안내 사항: Top10VPN의 전문가들이 이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VPN 합법 여부 또는 특정 국가의 특정 법률을 확인하려면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Top10VPN은 모든 VPN을 독립적으로 리뷰하지만 Top10VPN을 통해 사용자가 VPN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VPN은 합법인가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VPN은 합법이지만, 4개국에서는 불법이고 6개국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어떤 국가에서 VPN이 합법인지 알아보기 위해 Top10VPN은 190개 이상 국가의 VPN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VPN 사용은 합법입니다.
- 벨라루스, 이라크, 북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에서는 VPN 사용이 제한됩니다.
- 17개국에서는 VPN 사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VPN 연결 자체는 합법이지만, VPN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결국, VPN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활동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을 전혀 하지 않는 노로그 VPN이 아닌 한,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은 VPN 제공업체에 데이터를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지역별 제한이 있는 웹사이트나 앱의 차단을 우회하고 접속하더라도, 서비스 약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Top10VPN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Top10VPN은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2016년부터 VPN을 리뷰해 왔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조언은 직접 수행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며 타 업체의 재정적 지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Top10VPN과 VPN 테스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테스트한 VPN | 65 |
| 테스트 시간 | 30,000+ |
| 총 경력 연수 | 50+ |
VPN 사용이 합법인 국가는 어디인가요?
VPN 서비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합법입니다.
하지만, VPN 서버에 연결된 국가의 법이 아닌,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즉, 연결된 서버에 관계없이, VPN을 사용하더라도 불법 온라인 활동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VPN 서비스는 VPN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는 국가의 서버(또는 IP 주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는 VPN 사용이 금지이고 터키에서는 VPN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ExpressVPN을 사용하면 벨라루스와 터키의 VPN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pressVPN은 VPN이 불법이거나 제한되는 벨라루스와 터키의 서버도 제공합니다.
위에서 말한 10개의 국가에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한, VPN 금지 또는 제한국의 VPN 서버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VPN은 실제 위치에 기반한 서버가 아닌 가상 서버 위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ExpressVPN에서 제공하는 벨라루스와 터키 서버는 사실 VPN이 합법인 네덜란드에 위치한 서버입니다.
ExpressVPN은 여러 가상 서버 위치를 사용합니다.
모든 VPN이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VPN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국가에서 VPN이 합법이더라도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VPN 서비스 관할권, 로깅 정책, 보안 기능 등이 그러한 요인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위치한 국가가 VPN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토렌드에 대한 법이나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나 연결 로그도 저장하지 않는 검증된 노로그 VPN을 선택해야 합니다.
VPN이 불법이거나 제한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VPN은 벨라루스, 이라크, 북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불법입니다. 중국, 이라크, 오만, 러시아,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는 VPN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VPN 사용이 불법인 국가
아래 표는 해당 국가들의 VPN 법적 제한의 엄격한 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제한의 엄격한 정도는 ‘심함’, ‘중간’, ‘약함’ 순입니다.
| 국가 | VPN 합법 여부 | 소셜 미디어 차단 | 검열 | 감시 |
|---|---|---|---|---|
| 벨라루스 | 불법 | 중간 | 심함 | 심함 |
| 중국 | 제한 | 심함 | 심함 | 심함 |
| 이란 | 제한 | 중간 | 심함 | 심함 |
| 이라크 | 불법 | 중간 | 중간 | 약함 |
| 북한 | 불법 | 심함 | 심함 | 심함 |
| 오만 | 제한 | 약함 | 심함 | 중간 |
| 러시아 | 제한 | 중간 | 심함 | 중간 |
| 터키 | 제한 | 중간 | 심함 | 심함 |
| 투르크메니스탄 | 불법 | 심함 | 심함 | 심함 |
| 아랍 에미레이트 | 제한 | 중간 | 심함 | 중간 |
VPN 사용을 제한하는 10개국에 대한 요약
지금부터는 VPN이 불법이거나 제한하는 10개의 국가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벨라루스는 VPN이 법을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국가 통신부는 VPN과 같은 익명화 장치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16년부터 익명의 통신과 다크 웹 엑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토르(Tor)도 차단되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VPN 시장을 정부가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벨라루스에서 VPN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는 불특정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중국
중국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VPN은 중국에서 합법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VPN은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데이터 로깅과 같은 조항에 동의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제공되는 VPN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곧 VPN 산업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할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VPN을 사용하면 최대 15,000위안(약 $2.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VPN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려는 경우 Top10VPN의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VPN 가이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10년 중국. 구글은 검열에 대해 중국 정부와 분쟁 후, 중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출처: Wenn Rights/Alamy
3. 이란
이란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2013년부터 이란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사용을 차단해왔으며, 승인 받은 VPN의 사용도 철저히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사용에 대한 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형입니다.
4. 이라크
이라크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이라크는 2014년부터 VPN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 금지 조치가 테러 조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법률에 대해 ‘예외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무원들은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북한
북한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해외 매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VPN이 불법인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VPN 사용에 대한 처벌은 북한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검열하기 때문에, 외교관도 북한에서는 VP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오만
오만에서는 술탄국에서 허용한 VPN만 합법입니다.
2010년부터 오만은 술탄국에서 허용한 VPN을 제외한 모든 VPN을 금지했습니다. 기업 VPN 서비스는 예외이며, 그 경우에도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모든 기업 VPN 공급자는 웹 사용 로그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합니다.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개인 VPN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3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러시아
러시아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러시아는 법에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한 엑세스를 막기 위해 승인받지 않은 VPN 사용을 금지합니다. 러시아의 ISP은 VPN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2021년 9월, 러시아의 통신 감시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ExpressVPN, NordVPN, IPVanish VPN, Hola VPN, KeepSolid VPN Unlimited, Speedify VPN를 금지시켰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VPN 사용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 300,000 RUB($5.100), VPN 서비스 공급자에게 700,000 RUB($1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러시아를 여행할 계획이고 러시아에서 VPN을 사용해야 한다면, Top10VPN의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VPN 추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시위자. 출처: Elena Rostunova
8. 터키
터키에서 VPN 자체는 합법이나 사용이 제한됩니다.
터키 정부는 2016년부터 VPN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VPN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단속을 해왔습니다.
2016년, 터키 정부는 토르 네트워크와 함께 10개의 VPN 공급업체를 차단했습니다. 터키 감시단체가 지적한 것과 같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당국의 검열 및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키에서 VPN을 사용해야 한다면, 터키에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VPN을 확인해보세요.
2011년 터키 이스탄불. 콘텐츠 필터링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 출처: Evren Kalinbacak
9.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2015년, 투르크메니스탄은 해외 언론 검열을 목적으로 VPN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프록시 및 VPN 서비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 ISP인 Turkmenet에 의해 탐지되고 차단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8Kbps에 $213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평균 월급보다 비쌉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VPN을 사용하면 불특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가 안보부로부터 “예방 대화”를 하라는 협박성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아랍 에미레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VPN만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2012년 아랍의 봄 기간 중에 시행되었습니다.
스카이프, 왓츠앱, 페이스북과 같은 VoIP 서비스의 사용을 막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VPN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VoIP 서비스를 차단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비싼) 가입비를 내고 지역 통신 서비스인 Etislat나 Du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기업체는 제한 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VPN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사용자는 AED 150,000(약 $41.000)에서 AED 500,000(약 $136.000) 사이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VPN을 사용해야 한다면, 추천 아랍 에미레이트 VPN 목록을 참고하세요.
카슈미르, 인도
엄밀히 말하면 인도에서는 VPN 사용이 합법입니다. 하지만, 카슈미르나 잠무와 같은 북부 지역에서는 VPN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9년 8월,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에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웹사이트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가 생겨나고,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웹사이트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VPN을 사용했습니다.
2020년 2월, 분리주의를 이끈 사회운동가 사이드 알리 샤 질라니(Syed Ali Shah Geelani)의 영상이 SNS에 게시된 후, 경찰이 VPN 사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VPN을 통해 분리주의 신념을 퍼뜨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이 심문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은 VPN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의 휴대폰을 강제로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VPN 앱이 발견되면,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해당 휴대폰 소지자를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인도 법에 따르면, 카슈미르에서 VPN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대부분 ‘범죄자’는 VPN 사용이 아닌 ‘소셜 미디어 오용’이라는 명목하에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슈미르에서 VPN을 사용할 때는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VPN 사용자는 범죄자라고 가정하는 국가에서 VPN을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정보통신부는 VPN 사용자들에게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부에 등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감 기한 후, 등록되지 않은 VPN은 모두 차단 당했습니다.
이 마감 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가, “사업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법은 “숨겨지거나 암호화되는 모든 통신 모드”에 대해 적절한 등록이 필요하다는 규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파키스탄에서 VPN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보통신부는 언론에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VPN에 대해서만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전에 유튜브, 페이스북, 위키피디아와 같은 인기 웹사이트를 차단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트위터, 페리스코프(Periscope), 줌(Zoom)과 같은 플랫폼 사용도 제한 되었습니다.
판결이 시행된 후 VPN 사용자가 얼마나 엄격하게 표적이 될지는 두고 봐야하지만, 어쨌든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op10VPN에서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변동가 있을 때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파키스탄 정보통신부의 VPN 금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체에만 적용되고 개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디지털 법과 규제
총 17개의 국가에서는 VPN 사용이 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디지털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중요한 법들도 있습니다. 주로 감시, 검열, 콘텐츠 차단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온라인 감시나 검열과 같이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제한의 엄격한 정도는 ‘심함’, ‘중간’, ‘약함’ 순입니다.
| 국가 | VPN 합법 여부 | 소셜 미디어 차단 | 검열 | 감시 |
|---|---|---|---|---|
| 캄보디아 | 합법 | 중간 | 심함 | 심함 |
| 쿠바 | 합법 | 약함 | 심함 | 심함 |
| 이집트 | 합법 | 중간 | 중간 | 중간 |
| 에리트레아 | 합법 | 중간 | 중간 | 중간 |
| 에티오피아 | 합법 | 중간 | 심함 | 중간 |
| 인도네시아 | 합법 | 중간 | 심함 | 심함 |
| 카자흐스탄 | 합법 | 중간 | 심함 | 중간 |
| 말레이시아 | 합법 | 중간 | 심함 | 심함 |
| 미얀마 | 합법 | 약함 | 심함 | 중간 |
| 사우디 아라비아 | 합법 | 중간 | 심함 | 심함 |
| 수단 | 합법 | 중간 | 심함 | 중간 |
| 시리아 | 합법 | 약함 | 심함 | 심함 |
| 태국 | 합법 | 중간 | 심함 | 심함 |
| 우간다 | 합법 | 심함 | 심함 | 중간 |
| 우즈베키스탄 | 합법 | 중간 | 심함 | 심함 |
| 베네수엘라 | 합법 | 중간 | 중간 | 중간 |
| 베트남 | 합법 | 중간 | 중간 | 중간 |
주요 17개국의 VPN 법규와 디지털 저작권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