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은 합법인가요?

VPN 서비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 대부분을 포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합법입니다.

다만 적용받는 건 여전히 현재 위치한 국가의 법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경유시킨 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어느 서버에 연결돼 있든 VPN을 쓰는 중에도 불법 온라인 활동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VPN 서비스는 VPN이 불법이거나 제한된 국가의 서버(와 IP 주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pressVPN은 벨라루스와 튀르키예 서버 연결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12개국에 물리적으로 있지 않은 한, 이런 VPN 서버를 쓰는 건 완전히 합법입니다.

이는 VPN 서비스가 때때로 가상 서버 위치를 쓰기 때문으로, 이 서버들은 표시된 국가에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ExpressVPN의 벨라루스·튀르키예 서버는 둘 다 VPN이 합법인 네덜란드에 물리적으로 위치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VPN이 같지 않고 모든 VPN이 안전하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거주 국가에서 VPN이 합법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온라인 안전에 영향을 줄 다른 요소들도 따져봐야 합니다.

VPN 서비스의 관할권, 로그 정책, 보안 기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VPN이 합법이더라도 거주 국가의 토렌트 관련 법과 디지털 권리에 대한 입장도 중요합니다.

활동 로그와 연결 로그를 일절 저장하지 않는다고 검증된 노로그 VPN을 골라야 합니다.

VPN은 벨라루스, 이라크, 북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불법입니다. 중국, 이란, 미얀마, 오만, 러시아, 튀르키예, UAE에서는 VPN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파키스탄에서도 VPN 제한이 도입됐습니다.

아래 표의 국가들은 VPN 관련 법과 제한의 엄격한 정도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심함’이 가장 엄격한 수준이고, ‘중간’, ‘약함’ 순입니다.

국가	VPN 합법 여부	소셜 미디어 차단	검열	감시
벨라루스	불법	중간	심함	심함
중국	제한	심함	심함	심함
이란	제한	심함	심함	심함
이라크	불법	중간	중간	약함
미얀마	제한	심함	심함	심함
북한	불법	심함	심함	심함
오만	제한	약함	심함	중간
파키스탄	제한	중간	중간	중간
러시아	제한	중간	심함	중간
튀르키예	제한	중간	심함	심함
투르크메니스탄	불법	심함	심함	심함
아랍에미리트(UAE)	제한	중간	심함	중간

VPN 제한이 가장 심한 12개국의 VPN 관련 법 요약.

다음은 VPN이 불법이거나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는 12개국의 VPN 관련 법을 자세히 정리한 목록입니다:

1.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벨라루스는 VPN이 법을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벨라루스 통신부는 VPN 같은 익명화 도구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익명 통신과 다크 웹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토르(Tor)도 2016년부터 벨라루스에서 차단됐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VPN 시장을 정부가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벨라루스에서 VPN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는 불특정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중국

중국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형식상으로는 VPN이 중국에서 합법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VPN은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데이터 로그 수집과 같은 조항에 동의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중국에서 제공되는 VPN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중국이 곧 VPN 산업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할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VPN을 사용하면 최대 15,000위안(약 3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3. 이란

이란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2013년부터 이란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사용을 차단해왔으며, 승인받은 VPN의 사용도 철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사용에 대한 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형입니다.

4. 이라크

이라크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이라크는 2014년부터 VPN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 금지 조치가 테러 조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법률에 대해 ‘예외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무원들은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미얀마

허가받은 사용자만 VPN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2024년 5월부터 VPN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새 사이버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공식 허가 없이 VPN을 사용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최소 약 7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군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길거리에서 사람을 세워 휴대전화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기기에서 무허가 VPN이 발견돼 체포되고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오랫동안 이어온 소셜 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 검열에 더해, DPI(심층 패킷 검사)로 VPN 도메인과 IP 주소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5. 북한

북한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해외 매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VPN이 불법인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VPN 사용에 대한 처벌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라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역시 철저히 검열되며, 외국 외교관은 인터넷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6. 오만

오만에서는 술탄국에서 허용한 VPN만 합법입니다.

2010년부터 오만은 술탄국에서 허용한 VPN을 제외한 모든 VPN을 금지했습니다. 기업 VPN 서비스는 예외이며, 그 경우에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모든 기업 VPN 제공업체는 웹 사용 로그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넷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시민의 개인 VPN 사용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약 19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 VPN은 합법이지만, 이제 사용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파키스탄 통신청(PTA)은 인터넷 자유를 공격적으로 단속해왔습니다.

2024년 초 정부의 X 차단을 우회하려는 VPN 사용이 폭증하자, PTA는 엄격한 VPN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등록된 VPN만 운영이 허용되며, 승인된 제공업체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당국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록 VPN과 무료 VPN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PTA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훨씬 어둡습니다. 시민의 웹 트래픽을 감시하고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려는 의도적인 조치입니다.

파키스탄으로 여행할 예정이라면, 도착 전에 고급 난독화 기술을 갖춘 안전한 VPN을 미리 다운로드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9. 러시아

러시아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러시아는 ‘불법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승인받지 않은 VPN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ISP들은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 금지를 집행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접속 가능합니다.

러시아 검열 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현재까지 500개에 가까운 VPN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방화벽 우회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 위해 OpenVPN, WireGuard 같은 인기 VPN 프로토콜을 상시적으로 교란합니다.

러시아에서 승인되지 않은 VPN을 사용할 때의 처벌은 무겁습니다. 사용자에게는 300,000루블(약 540만 원),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최대 700,000루블(약 1,2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튀르키예

튀르키예에서 VPN 자체는 합법이지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2016년부터 VPN 사용을 제한해왔으며, 국가 안보 보호와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단속을 정당화해왔습니다.

2016년, 튀르키예 정부는 토르 네트워크와 함께 10개 VPN 제공업체를 차단했습니다. 2023년에는 정보통신기술청(BTK)이 또 다른 16개 앱을 금지했습니다.

2024년에는 소셜 미디어, 뉴스 사이트, 그리고 디스코드·로블록스 같은 게임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검열의 일환으로, 27개 주요 VPN 제공업체를 추가로 차단했습니다.

11.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2015년, 투르크메니스탄은 해외 언론 검열을 목적으로 VPN을 금지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 ISP인 Turkmenet이 모든 프록시와 VPN 서비스를 탐지해 차단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8Kbps에 약 30만 원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평균 월급보다 비쌉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VPN을 사용하면 불특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부로부터 “예방 대화”를 하라는 협박성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아랍에미리트(UAE)

UAE에서 VPN은 합법이지만, 오남용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UAE에서 기업 보안이나 개인 데이터 보호 같은 정당한 목적의 VPN 사용은 전적으로 합법입니다.

하지만 UAE는 VPN으로 국가 검열을 우회하거나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엄중히 처벌합니다. 정부는 도박 웹사이트부터 WhatsApp, FaceTime 같은 무료 VoIP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차단하며 인터넷 접근을 강하게 제한합니다. 현지 통신사 e&(구 Etisalat)와 du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단된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범죄를 은폐하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신원을 감추려고 VPN을 쓰다 적발되면, 2021년 사이버범죄법에 따라 결과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사용자는 일시적 구금과 함께 AED 500,000(약 1억 9,400만 원)에서 무려 AED 2,000,000(약 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VPN 사용은 합법이지만 디지털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중요한 법이 있는 국가가 16개국 있었습니다. 주로 감시, 인터넷 검열, 콘텐츠 차단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온라인 감시나 검열과 같이 주목할 만한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각 국가는 제한의 정도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심함’이 가장 엄격한 수준이고, ‘중간’, ‘약함’ 순입니다.

국가	VPN 합법 여부	소셜 미디어 차단	검열	감시
캄보디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쿠바	합법	약함	심함	심함
이집트	합법	중간	중간	중간
에리트레아	합법	중간	중간	중간
에티오피아	합법	중간	심함	중간
인도네시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카자흐스탄	합법	중간	심함	중간
말레이시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사우디아라비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수단	합법	중간	심함	중간
시리아	합법	약함	심함	심함
태국	합법	중간	심함	심함
우간다	합법	심함	심함	중간
우즈베키스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베네수엘라	합법	중간	중간	중간
베트남	합법	중간	중간	중간